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

제정 1983.  2.  9 특허청고시 제83 -12호

개정 1983.  6. 10 특허청고시 제83 -13호

개정 1984.  1. 31 특허청고시 제84 -15호

개정 1985.  4. 23 특허청고시 제85 - 2호

전문개정 1988.  8. 26 특허청고시 제88 - 4호

개정 1989.  9. 26 특허청고시 제89 - 1호

전문개정 1990. 12. 18 특허청고시 제90 - 5호

전문개정 1992.  4. 27 특허청고시 제92 - 2호

개정 1993.  1. 14 특허청고시 제93 - 1호

개정 1994.  2.  5 특허청고시 제94 - 3호

개정 1995.  3. 17 특허청고시 제95 - 2호

개정 1996. 11. 11 특허청고시 제96 - 5호

개정 1997.  3.  5 특허청고시 제97 - 2호

개정 1998.  3.  4 특허청고시 제98 - 3호

개정 1998. 10. 30 특허청고시 제98 - 8호

개정 1999.  1. 23 특허청고시 제99 - 1호

개정 1999.  3. 31 특허청고시 제99 - 2호

개정 2000.  2.  7 특허청고시 제2000-2호

개정 2001.  7.  7 특허청고시 제2001-6호

개정 2003.  5. 23 특허청고시 제2003-4호

개정 2004.  3. 29 특허청고시 제2004-4호

개정 2005.  2.  1 특허청고시 제2005-4호

개정 2005. 3. 30 특허청고시 제2005-10호

개정 2005.11. 22 특허청고시 제2005-27호

개정 2006.  3.  7 특허청고시 제2006-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발명진흥법상의 제반 발명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세발명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서 발명․고안을 한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학생발명반”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자 설치된 발명반을 말한다

4. “외국출원비용”이라 함은 내국인이 외국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디자인등록출원을 위해 송금한 비용을 말하며 국내 변리사에 대한 사건수임료등은 제외한다.

5. “국제전시회”라 함은 외국에서 국제적 규모로 개최되는 발명품 및 신기술전시회  로서 한국발명진홍회(이하 “진홍회”라 한다)가 출품업무를 주관한 전시회를 말한다.

6. “내국인”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을 말     한다.

7.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발명의 기술성 및 사업성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삭제(2006. 3. 7)

9. “발명의 기술성 평가”란 기술(제품)의 시험평가, 성능분석, 유해성(독성시험 및 안전성)평가, 규격검사, 그 밖의 시험분석 및 시험검사를 수행한 결과 또는 경쟁기술 및 제품등과의 기술성에 관한 비교분석 내용을 근거로 의견 또는 등급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10. “발명의 사업성 평가”란 사업화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제품)의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의견․등급 또는 기술가치금액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11. “주관기관”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장이 당해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발명장려사업의 종류)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발명장려사업의 종류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지역의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지원

2.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이하 “알선센터”라 한다) 설치․운영

3. 발명의 평가 및 우수발명의 사업화

4. 우수발명시작품 제작비 지원

5.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개최

6. 학생발명활동 촉진

7. 외국출원비용 지원

8. 국제전시회 출품등 지원

9. 무료변리지원

10.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

11. 발명공작교실 설치․운영

12. 직무발명경진대회 개최

13. 산업재산권 진단 및 보호체제 구축

14. 지식재산권 연구센터의 설치․운영

15. 특허기술거래시장 설치․운영

16. 여성발명활동 촉진

17. 특허제품의 판매․유통 촉진

제4조(보조금 교부) ①특허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발명장려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교부규정에 의거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포함 이하같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교부규정 제5조에 정한 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수상자 등의 우대)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이나 특허기술상 등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우수발명과 개인․여성 및  장애인의 발명에 대하여는 사업화지원, 발명의 평가 지원, 우선구매추천, 우수발명시작품 제작비 지원, 외국출원비용 지원 등 발명장려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2장 지역의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지원

제5조(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의 종류) 청장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역의 지식재산창출을 위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

2. 지역 지재권 협의체의 구성․운영

3. 지재권 인식제고 및 홍보

4. 지역브랜드가치 제고

5. 지역대학 지재권 창출지원

6. 특허정보종합컨설팅

7. 그밖의 지역의 지식재산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지역센터의 설치․운영) ①청장은 지역의 지식재산창출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하여 지역 거점별로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하고, 발명진흥법시행령은 “영”이라 한다) 제17조

의2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

2. 지역내 산업재산권 창출기반 조성

3. 지역내 산업재산권의 활용 및 사업화 지원

4. 지역발명장려관 운영

5. 지역발명진흥을 위한 각종행사 개최

6. 그밖의 지역내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③청장은 시․도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

회 지부, 대학 등 당해 지역에서 지역센터 운영에 적합한 기관을 정하여 지역센

터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센터 운영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

14호 서식의 지역지식재산센터등록신청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청장은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의 설립목적, 시설규모, 업무

수행 능력, 관련기관의 위치, 지역의 규모 및 지역주민의 자료이용도 등을 고려

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센터의 등록을 말

소할 수 있다.

1. 지역센터로 등록된 기관이 폐쇄되거나 지역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역센터로 등록된 기관이 등록을 스스로 철회하는 경우

3. 법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항에서 규정하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3년 연속 실적이 저조하여 더이

상 지역센터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⑦청장은 지역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회 회장에게 지역센

터에 대한 운영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청장은 진흥회 회장으로 하여금 지역센터 운영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계획 작성지침, 사업실적보고, 예산지원기준, 평가위원회

등을 규정한 업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하게 한다.

⑨청장은 지역센터와 진흥회의 운영에 관한 효율적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정해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지도․점검 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역 지재권 협의체의 구성․운영) ①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대

학 교수 및 학생, 연구원, 기업체 특허전담직원, 초․중․고 학생, 주부, 변리사,

지역언론인 등 지역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지재권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재권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 ① 청장은 지역특산품에 대한 지리적표

시 단체표장으로의 권리화 지원 등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

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지역대학 지재권 창출 지원) ①청장은 지역대학의 지재권 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3(특허정보종합컨설팅 지원) ①청장은 지역의 특화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산업재산권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 공동으로 지

원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4 내지 제8조의13 삭제(2006. 3. 7)

제3장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설치․운영

제9조(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 설치․운영) 청장은 특허기술의 매매․양도․실시권허여․기술지도 등 기술의 알선․중개를 통하여 우수특허기술의 이용을 장려하고, 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회 소속하에 특허기술사업화 알선센터(이하 “알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알선센터의 사업) ①알선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 양도 및 실시권허여 등 기술의 알선․중개를 위한 특허기술상설시장 및 인터넷특허기술시장의 운영

2. 특허기술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및 무담보 사업자에 대한 보증 추천

3. 발명의 사업성 및 기술성 평가업무

4. 시작품제작지원 업무

5. 우수특허기술의 이용안내 및 홍보업무

6. 전문가 상담제 운영

7. 산업재산권 사업화 관련정보의 수집, 제공 및 지원업무

8. 삭제 (2001. 7. 7)

9. 산업재산권 관련 벤처기업육성지원

10. 유망중소(선진기술)기업의 추천

11. 우수발명품에 대한 우선구매 추천

12. 한국기술거래소 등 기술이전 관련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13. 각종 규격재정 요청에 관한 사항

14. 그밖의 산업재산권 사업화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알선대상) 알선대상은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으로 출원중이거나 등록된 것으로한다. 단, 진흥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내․외의 산업재산권으로 출원하지 아니한 발명도 알선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알선신청 및 지원) ①알선을 원하는 산업재산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알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알선센터는 신청된 발명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필요할 경우 알선신청기술에 대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알선센터는 매매․양도․실시권허여등의 알선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표 1의 표준 계약서 양식을 참고한다.

④알선센터는 신탁관리에 있어서 위탁자와의 계약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관리한다.

⑤알선센터는 산업재산권의 매매, 양도, 실시권허여, 신탁관리등 알선과 관련하여 일정율의 수수료 및 신청료등 비용을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전문가 상담제) ①알선센터는 알선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변리사, 변호사, 관련기술분야 연구원등 전문가를 상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알선센터는 상담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진흥회 회장은 특허청 심사관 및 심판관, 변리사, 교수, 연구원,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근 자문위윈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발명의 평가 및 우수발명의 사업화

제14조 삭제(2006. 3. 7)

제15조(주관기관의 지정) ①청장은 발명의 평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발명의 평가 주관기관(이 장에서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인력 교육 및 평가교재 개발 등 평가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

2. 업무협약 체결 등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업무

4. 평가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평가기관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결과 활용실태 파악 등 평가사업 수행에 필

요한 통계조사업무

6. 그밖의 평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업무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요령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심의위원회) ①청장은 발명의 평가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평가관련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기술분야 및 사업분야 전문가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요령에서 정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평가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밖의 평가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삭제(2006. 3. 7)

⑥주관기관의 장은 위원회 운영비 및 위원의 심사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기준) 청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9조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명의 평가기관을 지정한다.

1. 4인 이상의 평가 전담인력 확보․운영 및 담당 조직 보유

2. 자체 발명의 평가모델 구축

3. 발명의 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제1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평가전담인력 및 조직현황

3. 평가모델, 업무수행방법, 평가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4. 기타 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서류

제19조(발명의 평가기관 심사) 위원회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대하여 서류심사와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그 심사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한다.

제20조(협약체결) 주관기관의 장은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평가보고서 작성요령

2. 사업비의 지급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3. 평가보고서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7. 기타 평가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21조(발명의 평가기관의 사업)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발명의 기술성평가

2. 발명의 사업성평가

3. 발명의 평가에 대한 수요조사 및 분석

4. 발명의 평가결과 관련 정보수집․관리․유통 등의 정보공유와 평가결과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제21조의2(평가기관의 의무) ①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

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변경사항을 주관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전담인력 및 조직의 변경

2. 발명의 기술성 평가기관의 시험․분석설비 폐기 등

②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수수료가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평가수수료 지원신

청, 평가보고서 제출 등 평가수수료 지원과 관련된 주관기관의 업무에 적극 협

력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상반기 평가실적 및 연간 평가실적을 각각 7월말 및 차년도

1월말까지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의 평가실적 통보시 평가결과 활용 현황을 함께 통보

하여야 한다.

제21조의3(평가기관 운영협의회) ①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기관간의 평가기법 등의 정보공유, 평가수요조사, 평가결과 활용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운영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발명의 평가 전문가 및 정부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운영협의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4(평가기관 지정취소) 청장은 평가기관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스스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의5(평가사업 시행계획 공고 등) ①주관기관의 장은 매년 평가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신청자 자격․절차 및 일정

3. 지원 대상자 선정절차 및 기준

4. 지원금액의 범위

5.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의6(평가수수료 지원 신청자격) ①주관기관에 평가수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내국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특허권자, 실용신안등록의 유지결정을 받은 권리자 또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전용실시권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2.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공공연구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동의 아래 권리자의 권리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발명의 평가에 필요한 평가수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평가수수료 지원대상 기술은 신청일 현재 그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발명, 고안으로 한다.

제21조의7(평가수수료 지원 신청절차) ①평가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에게 신청서 접수를 대행시킬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반려한다.

제21조의8(평가수수료 지원여부 예비결정)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평가수수료 지원여부를 예비결정한다.

1. 신청자의 자격

2. 평가수수료의 적정성

3. 평가대상과제의 적정성, 구체성 및 실용성

4. 평가결과 활용계획의 명확성

5. 국가 산업발전에의 기여도

6. 기타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지원여부를 예비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평가와 관련하여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4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발명에 대해서 평가수수료 지원여부 예비결정시 다음 각 호의 발명을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요령에서 정한다.

1. 특허청 주최 발명 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우수발명

2. 여성 발명가의 발명

3. 장애인 발명가의 발명

④평가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장과 별도의 협약을 맺는 경우에는 청장은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여 각 호의 평가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평가대상기술에 대하여 직접 자금을 융자하거나 투자하는 사항

2. 평가대상기술로 자금의 융자 또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기술보증서를 발급하는 사항

3. 평가대상기술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 또는 투자할 수 있는 기관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자금을 융자 또는 투자하는 사항

4. 그밖의 예산을 우선 배정할 필요성이 있는 평가 사항

⑤제1항에 따라 평가수수료를 지원받는 것으로 예비결정된 자(이하 “예비결정

자”라 한다)는 30일 이내에 평가기관과 평가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그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예비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1조의9(평가수수료 지급결정) ①예비결정자가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완료한 후 평가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 서식에 의거 주관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수수료 지원을 최종결정한다.

1. 예비결정자가 허위로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평가수수료지급시 평가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2. 예비결정자가 청장이 지정한 발명의 평가기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경우

3. 예비결정자가 부담하는 평가수수료를 평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위원회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③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관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평가보고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평가기관에 재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전년도에 예비결정자로 결정되었거나 평가완료된 발명에 대해서도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10(평가수수료 지급 한도 등) ①제21조의9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평가 수수료는 지원대상자가 평가기관에 납부한 평가수수료의 80% 이내로 한다.

②동일인에 대한 평가수수료 지원총액은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1건에 대한 지원액은 3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평가수수료 지원신청시 동일권리에 대한 기술성평가와 사업성평가는 각각 1건으로 간주하며, 중복하여 평가를 받은 경우 1건의 평가수수료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의11(평가사업결과 보고 등) ①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평가사업결과보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집행실적을 분기별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의 평가실적 및 평가결과 활용현황을 반기별로 조사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기관 운영실태를 3년 마다 조사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12(평가결과 활용 등) ①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수수료를 지원받은 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평가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우수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장려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시 우대할 수 있다.

③평가수수료를 지급받은 자는 평가받은 결과가 사업화에 활용되었을 때 지체없이 그 활용 사실을 주관기관 및 그 평가를 수행한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13(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주관기관의 직원 등 평가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평가사업을 통해 알게 된 신청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우선구매 추천) 진흥회 회장은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정부 및 공공단체등 우선구매 수요 대상 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필요시에는 우선구매 요청을 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대상기관) 우선구매요구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출연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기타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제24조(신청자격) ①우선구매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인 특허권․등록유지결정된 실용신안권의 소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으로 한다.

②제23조의 대상기관에 이미 우선구매추천을 받은 제품으로서 추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하여는 다시 우선구매를 신청할 수 없다.

제25조(신청) 우선구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진흥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심사) ①진흥회 회장은 우선구매신청에 대하여 관련분야 및 기관의 전문가로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진홍회 회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우선구매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2. 구매효과성

3.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4. 기타 진흥회 회장이 정한 사항

④진흥회 회장은 제1항의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제3항각호의 심사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의2(추천대상자의 의무) ①우선구매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그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홍보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권리의 이전․소멸․변경 또는 상호의 변경 및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의 납품실적에 대하여 진흥회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진흥회 회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우선구매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구매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27조(벤처기업특허기술인정) ①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기술중 심사청구 및 출원공개된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하는 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다목(1)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특허기술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기술성검토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실용신안 선등록제도에 해당하는 출원은 전항의 증명서 발급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술평가후 등록유지 결정 사항이 기재된 등록원부로 증명서를 갈음한다.

제27조의2(신청절차)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기술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특허정보원 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조사․발행한 해당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1부.

2. 해당기술의 출원서 사본 또는 공개공보 사본 1부.

제27조의3(벤처기업 기술성 검토) ①출원중인 기술의 벤처기업관련 증명서 발급은 해당기술에 대한 기술성 검토결과 우수기술로 인정된 기술에 한하여 발급한다.

②특허청장은 제27조의 2에 따라 신청자로부터 당해 기술에 대한 관련서류를 받은후 당해 기술이 속한 기술분야를 담당하는 심사관에게 기술성 검토를 실시케 하여야 한다.

③기술성 검토를 의뢰받은 심사관은 당해 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검토결과를 별지 제3호의3 서식에 의하여 발명정책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검토결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등 특허가능성이 긍정적으로 보고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 서식에 의한 벤처기업특허기술인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청장은 심사관의 검토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는 등 특허가능성이 부정적으로 보고된 경우에는 동 검토서의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발명정책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즉시 그 의견서를 해당 심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의견서 내용을 반영한 최종기술성검토보고서를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명정책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청장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기술성검토결과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⑧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내에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최종기술성검토결과가 동일한 것으로 보고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최종기술성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벤처기업특허기술인정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유망중소(선진기술)기업추천) ①진흥회 회장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중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유망중소(선진기술)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희망 발굴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②유망중소(선진기술)기업의 신청자격, 추천기준 등은 중소기업청의 “유망중소기업 및 유망선진기술기업 발굴․지원요령”에 의거 진흥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장 우수발명시작품 제작비 지원

제29조(시작품제작비 지원) 청장은 발명인의 사기진작과 발명의욕을 고취하여 우수발명을 적극 유도하고 발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발명의 시작품제작비를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지원대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작품제작비 지원대상은 내국인인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가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의 심사청구에 의해 등록 또는 실용신안등록 유지 결정된 발명․고안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이하 “발명”이라 한다)으로서 신청일 현재 그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발명 및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해 벤처기업특허기술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발명으로 한다.

제31조(신청기간) 시작품제작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진흥회 회장에게 지정된 신청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회 회장은 필요에 따라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시작품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①진흥회 회장은 시작품제작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진흥회내에 시작품 선정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진흥회 상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계, 업계, 수출유관단체, 연구소, 전문경영인, 발명인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진흥회 회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진흥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선정기준 등) ①시작품제작 대상의 발명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1. 사업화 가능성

2. 수출 유망성

3. 기술적 우수성(특허․실용신안)

4. 디자인의 심미성(디자인)

5. 국가산업발전기여도

6. 사업화 추진의지 및 사업화 경영능력

②시작품제작비 지원대상은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고득점 순위에 의거 예비 대상자를 선정한 후 원가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 및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③심사결과 동일점수 또는 동일순위로 경합이 될 경우에는 학생발명자, 영세발명자, 개인발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자의 발명 순으로 한다.

④평가기관에 의해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 중기청의 각종 기술개발사업 결과 성공한 기술 중 우수기술 공동심의단에서 선정된 발명,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의 발명에 대하여는 선정심사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보조금 교부기준) ①시작품제작비 보조금은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상인원과 예산을 고려하여 아래 교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최고지원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1. 영세발명자와 학생발명자는 제작비용의 전액범위내

2. 개인발명자는 제작비용의 90%범위내

3. 중소기업자는 제작비용의 80%범위내

②제1항의 제작비용 산출기준은 재정경제부 재정회계예규에 의하여 지정된 원가조사기관의 원가계산 금액으로 한다.

제35조(시작품제작 의뢰) ①진흥회 회장은 시작품제작 업체(기관)를 선정하고 제작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시작품 제작 계약체결시에 시작품제작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진흥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회 회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시작품제작비 지급 및 시작품 인도) ①진흥회 회장은 시작품제작이 완료되면 이를 검수하고 제작비용을 정산하여 당해 시작품제작업체(기관)에 지급한다.

②진흥회 회장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와 시작품제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작비용의 일부를 제작공정에 따라 시작품제작 완료전에 지급할 수 있다.

③진흥회 회장은 시작품제작업체(기관)로부터 검수한 시작품(금형포함)을 즉시 신청인에게 인도한다.

④진흥회 회장은 시작품제작비 지급 완료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시작품제작지원 발명의 사후관리) ①진흥회 회장은 시작품 제작지원 발명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작품의 전시, 권리의 양도 또는 실시허여, 합작투자 및 금융지원, 타기관의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우선지원 과제로 추천할 수 있다.

②진흥회 회장은 매년마다 시작품의 사업화추진실적 등을 조사․관리하여야 한다.

③진흥회 회장은 전항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시작품제작 협조 및 보고) 진흥회 회장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당해 시작품 제작에 관한 협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시작품제작의 정지 및 취소) 진흥회 회장은 시작품제작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작품의 제작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집행된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작품제작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이 판명되었을 때

2. 시작품제작비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내에 납부

하지 아니할 때

3. 시작품제작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발명을 진흥회 회장과의 사전 협의없이 당

해 권리를 양도한 때 및 시작품제작 완료전에 당해권리가 소멸된 때

4. 시작품제작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에 이미 시작품이 제작되어 있음이 판

명되었을 때

5. 지원대상자 또는 제작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작품제작이 실패하였을 때

6. 시작품제작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7. 기타 이 요령의 규정에 위반한 사항이 발생한 때

제6장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개최

제40조(전시회 개최) 청장은 우수발명품의 전시를 통한 기술정보의 상호교류와 기술개 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을 개최한다.

제41조(진흥회 회장의 관리사항) 전시회에의 출품․출품심사․전시장 배정․전시품의 반․출입 및 전시장 관리 등의 업무를 진흥회 회장이 관장한다.

제42조(출품자격) 전시회에 출품할 수 있는 자는 내국인으로서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등록권자나 또는 출원중인 자와 그 승계인으로 한다.

제43조(출품물) 전시회의 출품물은 실물을 원칙으로 하며 모형, 견본 등을 출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진흥회 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4조(출품규격) 전시회 출품물의 규격은 가로 150cm, 세로 100cm, 높이 150cm, 무게 70㎏이내의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규격을 초과하거나 특수시설을 요하는 경우에는 미리 진흥회 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출품절차) ⓛ전시회에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정기간내에 진흥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흥회 회장은 매년 전시회 개최일 3개월전까지 신청요령, 기간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출품심사 등) ⓛ진흥회 회장은 출품물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흥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출품발명의 기술성, 시장성, 국가산업발전의 기여도,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수출가능여부 및 이미 다른 전시회의 출품여부등에 중점을 두어 출품  물을 심사한다.

④기타 특허기술상을 수상한 출품물과 같이 특허기술의 수상을 사전 심사한 것과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출품심사 없이 전시할 수 있다.

제47조(시상) ①진흥회 회장은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우수발명품에 대한 시상을 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우수발명품에 대하여는 상장과 상금, 트로피 또는 메달을 수여할 수 있다.

제48조(전시장배정) ①진흥회 회장은 출품물의 전시위치, 면적 등 전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부스를 배정하며, 출품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출품자는 배정된 부스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 할 수 없으며 타 목적으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다

제49조(부수장치물 공사등) ①전시장의 기본시설 이외의 부수 장치물은 출품자의 부담으로 시공한다.

②전시장내의 전화설치료, 전화사용료, 전기사용료, 급배수설치등의 경비는 진흥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품자가 부담한다.

제50조(전시품 반․출입) 출품자의 전시품 반입과 반출은 진흥회 회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7장 학생발명활동촉진

제51조(학생발명활동 촉진) 청장은 학생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개최

2. 세계학생발명품전시회 개최 및 참가

3. 학생발명활동 촉진을 위한 전국순회 강연회 개최

4. 학생발명반 활성화 지원

5. 우수발명학생에 대한 포상 및 장학금 지원

6. 발명반 지도교원에 대한 연수 및 연구지원

7. 기타 학생발명활동 촉진 사업

제52조(전시회 개최) 청장은 학생시절부터 발명에 관심을 가지고 발명을 일상생활화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고도산업사회에 주역이 될 발명 꿈나무들을 많이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매년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이하ꡒ학생발명전시회ꡓ라 한다)를 개최한다.

제53조(출품대상) 학생발명전시회의 출품대상은 초․중․고․대학생(전문대 포함, 이하 같음)의 발명이나 고안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54조(출품규격) 학생발명전시회의 출품물의 규격은 가로 100㎝, 세로 100㎝, 무게 30kg 이내의 것으로 한다. 다만, 동 규격을 초과하거나 특수시설을 요하는 경우에는 미리 진흥회 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5조(출품절차) ①학생발명전시회에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기간내에 진흥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흥회 회장은 매년 전시회 개최일 6개월전에 신청요령 및 기간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6조(출품심사) 학생발명전시회 출품물을 심사할 경우에는 초, 중, 고, 대학생별 수준을 고려 심사하되 출품발명의 창작성, 실용성, 경제성, 출품 학생의 수준에 맞는 발명․고안인지 여부, 기타 다른 전시회에의 출품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한다.

제57조(준용규정) 제41조,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학생발명전시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8조(전시회 개최 및 참가) 청장은 필요할 경우 세계학생발명품전시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할 수 있다.

제59조(준용규정) 제53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은 세계학생발명품전시회 개최 및 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60조(학생발명대회 등의 개최 및 지원) ①청장은 청소년들의 발명창의력을 기르고 발명지도교원의 지도의욕 고취와 연구활동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대회를 개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학생창의력올림피아드

2. 전국대학발명동아리경진대회

3. 전국학생발명상상화케릭터 그리기대회

4. 전국교원발명교육연구대회

5. 광역시․도 이상 지역규모의 학생발명대회

6. 각급 교육청 주관의 학생발명대회

7. 기타 청장이 인정하는 학생발명대회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회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사업개시 3개월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대회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선정된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을 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우수작품에 대하여 상장과 상금, 메달을 수여할 수 있다.

제61조 내지 제67조 삭제(2003. 5. 23)

제68조(순회강연 개최) 청장은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원에게 특허제도 소개, 발명기법 및 발명지도사례, 발명성공사례발표 등 학생발명활동을 촉진하고 발명인구의 저변확대와 특허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전국순회강연회(이하ꡒ강연회ꡓ라 한다)를 개최한다.

제69조(참가대상) 강연회의 참가대상은 초, 중, 고, 대학생 및 발명지도교원과 발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제70조(학생발명반활성화 지원) 청장은 학생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도연구비, 해외견학비 및 학생발명반활성화 지원금(이하ꡒ지원금ꡓ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지급대상자 선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아래 각호에 규정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지도연구비 및 해외견학비 지급대상 : 진흥회에서 주관하는 학생발명전시회의 수상학생 및 지도교원(대학교수는 제외), 발명공작교실 지도교원 및 우수발명반 운영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지도교원, 학생발명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각 시․도 교육청 과학담당 장학사(관)

2. 지원금 지급대상 : 학생발명전시회 수상학생의 소속학교, 발명공작교실 설치․운영기관과 학생발명반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중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발명활동에 특별히 공적이 있다고 추천한 학교, 학생발명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발명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대학교의 발명동아리

3. 청장이 학생발명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학생, 지도교

원, 장학사(관) 및 학교, 단체, 발명동아리

4. 내지 6.  삭제(2003. 5. 23)

제72조(지급기준)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별로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지급시기) 지원금은 반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4조(지원금의 사용 및 지급제한) ①지원금은 학생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활동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지원금을 동일학교에 계속하여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청장은 그 횟수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5조(지도교원의 해외견학 제한) 지도교원의 해외연수는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고 중복견학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국가 또는 동일 지역으로 재 견학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수상의 경우와 3회 연속 금상 수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외국출원비용 지원

제76조(해외출원비용 지원) 청장은 내국인의 외국에 대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디자인등록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외출원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7조(신청인의 자격) 해외출원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내국인(법인)으로서 외국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으로 한다.

제78조(신청절차) ①해외출원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 제5조제2항에 정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출원 증명서류 사본 1통.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출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2. 해외변리사의 비용청구 명세서 사본 1부.

3. 외국환은행 발행 수납증

4. 해외에 출원된 출원서류 사본 1부 및 동 서류의 한글번역본 1부.

5. 신청인 명의의 은행통장사본 1부.

6. 위임장 1부(공유인 경우)

7. 개인 또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진흥회장은 접수일로부터 2주이내에 제1항의 신청인이 제출한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78조제1항제4호의 서류를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9조(신청접수 및 대상) 해외출원비용 지원 신청접수 및 신청대상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해외출원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고된 신청기간내에 진흥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원천기술(이하 “핵심기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제한없이 진흥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신청대상은 신청일전 3년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으로 한다. 단, 동일인이 동일국가에 출원한 동일발명에 대해서는 1회만 지급한다.

제79조의2(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해외출원비용지원금은 지원신청 발명에 대한 기술성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핵심기술에 대한 해외출원비용지원금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특허청장은 제78조제2항에 따라 진흥회장으로부터 당해 발명의 관련서류를 받은 후 당해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를 담당하는 심사관에게 기술성평가를 의뢰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기술성평가 의뢰를 받은 심사관은 당해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평가결과를 별지 제12호의서식에 의하여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산업재산정책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기술성평가결과를 진흥회장에게 통보한다.

⑤진흥회장은 해외출원비용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핵심기술을 선정, 추천하기 위해 진흥회내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⑥선정위원회는 학계, 업계, 수출유관단체, 연구소, 전문경영인, 발명인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⑧선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진흥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⑨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해외출원비용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핵심기술을 선정한다

1. 신청인의 자격

2. 특허등록가능성

3. 특허기술의 우수성

4. 특허기술의 활용성

5. 기타 진흥회장이 정한 내용

⑩진흥회장은 선정위원회에서 핵심기술로 선정된 건에 대해서는 특허청의 기술성평가결과와 선정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추천한다.

⑪특허청장은 핵심기술 지원대상을 최종결정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⑫심사위원회는 특허청 실장․본부장 및 국장 등으로 구성한다.

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으로 하고 간사는 산업재산진흥팀장으로 한다.

⑭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⑮특허청장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즉시 진흥회장에게 통보한다.

⑯진흥회장은 제4항 및 제15항의 통보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지급기준) ①해외출원비용보조금은 출원건별로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신청인 1인에 대한 지원건수는 3건 이내로 하고 특허청장이 인정한 우수한 발명인 경우에는 추가로 2건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학,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건수는 연간 10건 이내로 한다.

③PCT를 통한 외국출원일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국내 단계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핵심기술의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

④ 핵심기술의 경우에는 출원국가수에 제한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81조(보고) 해외출원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내용을 진흥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진흥회장은 이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매년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출원인의 명의 변경

2. 당해 출원에 관한 거절사정, 등록사정

3. 기타 청장이 요청한 사항

제9장 국제전시회 출품지원

제82조(국제전시회 출품지원) 청장은 진흥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우수발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전시회 출품자에 대하여 출품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3조(출품보조금 지급대상)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가 국제전시회에 출품하였을 때 진열대(부스)사용료, 카다록 게재료, 번역료, 통역료등의 출품비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84조(지급한도) 제82조 규정에 의한 출품보조금지급은 지급대상자별로 연간2회를 초과할 수 없고, 건당출품비별 지급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열대(부스)사용 및 카다록 게재료는 1개 전시회 1개진열내(부스)의 최저소요비용이내

2. 통역료는 진흥회가 인정하는 통역비용중 출품건당 10만원 이내

3. 번역료는 출품자가 공동양식으로 제출하는 설명자료의 번역비용에 한하여 10만원이내

제10장 무료변리 지원사업

제85조(무료변리지원사업)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우수발명의 사장화를 방지하고 발명인구의 저변확대를 기하기 위하여 무료변리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제86조(지원대상자) 발명․고안을 하여 특허법․실용신안법에 의한 국내출원을 하고자 하는 영세발명자 및 학생과 특허법에 의한 최초의 국내출원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87조(지원범위) 무료변리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허, 실용신안(영세발명자 및 학생에 한함) 출원에 대한 변리사의 출원대리

2. 산업재산권에 대한 상담

제88조(신청 및 지원방법) ①무료변리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세발명자 및 학생은 별지 제7호 서식, 중소기업은 별지 7-1호에 의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대한변리사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한변리사회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변리사를 선임하여 출원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제89조(보조금 교부 등) ①출원대리한 변리사에게는 대한변리사회 자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변리비용 중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변리지원 사업에 따른 출원보조금 지급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리사회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1장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

제90조(목적) 국민에 대하여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에 발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제91조(개최 홍보) 진흥회 회장은 발명의 날 기념식 개최요강을 매년초에 작성하여 이를 배포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92조 삭제(1999. 3. 31)

제93조(발명인에 대한 포상) ①발명사상 앙양 및 발명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발명자,발명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진흥회 회장은 보다 많은 업체 및 발명가에게 수상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별도로 엄격한 포상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중복수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94조(포상대상) ①포상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발  명  자 : 개인발명자, 직무발명자, 공무원발명자

2. 발명유공자 : 중소기업유공자, 대기업유공자, 연구기관유공자, 발명반지도교원,

일반유공자

3. 유 공 단 체 :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개인발명자	:  직업, 신분에 관계없이 자유발명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자 (중소기업가, 대학교수, 학생포함)

2. 직무발명자	: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 등에 근무하는 자로서 직무발명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자

3. 공무원발명자      :  공무원의 신분으로 발명, 고안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한 자

4. 중소기업유공자 : 발명, 고안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중소기업의 임원

5. 대기업유공자   : 발명, 고안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대기업의 임원

6. 연구기관유공자 : 발명, 고안으로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기관의 임원

7. 지도교사 및 지도요원 : 학생발명반 지도교원 또는 발명공작교실 지도요원으    로서 운영실적이 우수하고 발명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

8. 일반유공자  :  발명진흥 및 산업재산권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언론인, 변리     사, 관련단체 임직원, 특허청 유공자

9. 중소기업 : 산업재산권제도 발전 및 발명진흥에 크게 기여한 중소기업

10. 대 기 업 : 산업재산권제도 발전 및 발명진흥에 크게 기여한 대기업

11. 연구기관 : 산업재산권제도 발전 및 발명진흥에 크게 기여한 연구기관

12. 대 학 교 : 지식재산관련 연구실적이 많은 학교

13. 초․중․고등학교 : 발명반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

14. 기    타 : 발명진흥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

제95조(포상신청 및 추천절차) ①제9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신청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진흥회 회장에게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흥회 회장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대상자를 시상일 2개월 전까지 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포상내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장 발명공작교실 설치․운영 지원

제96조(목적) 발명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일깨우고, 스스로 발명활동에 참여토록 하여 발명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어릴 때부터 발명에 대한 사고능력을 키워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6조의1(정의)  “발명공작교실(이하 ”발명교실“이라 한다)”이라 함은 발명실습

및 그밖의 발명교육을 위하여 시도교육청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97조(설치 및 선정) ①청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에 대하여 발명교실의 설치․운영을 지원 할 수 있다.

1. 전국초․중․고등학교 및 시․도교육청 소속(부설)기관

2.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의 어린이회관, 청소년회관, 구민회관 등의 공

공시설

3. 그밖의 발명실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교실을 설치․운영코자 하는 사용자등은 별지 제

8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기간내에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설치장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부처 공무원, 발명인 및 관련기관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은 청장이 정한다.

④설치장소의 선정은 지역성, 자체예산의 확보 여부, 설치의 용이성, 사용자 등의 관심도,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되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설치할 수 있다.

제98조(지원사항) 청장은 발명교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용자 등에게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요원에 대한 발명교실 설치교육 및 지도방법 연수

2. 발명교실의 표준설계 및 운영지침 제공

3. 발명교실의 설치비 지원

4. 발명교실의 운영비 지원

5. 발명교실의 보수․현대화비 지원

6. 그밖의 행정지원 등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9조(발명교실 평가 및 주관기관) ①청장은 발명교실 운영 및 보수․현대화 지

원을 위해 발명교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청장은 발명교실의 평가 및 지원을 위해 한국발명진흥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③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교실 운영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평가

2. 보수․현대화제안서 평가

3. 그밖의 발명교실 지원을 위하여 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④주관기관은 발명교실 운영 및 보수․현대화 지원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은 제3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요령 범위 안에서 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시행할 수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교실 평가를 받는 사용자 등은 발명교실 운영계획서․결과보고서 또는 보수․현대화제안서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심의위원회 구성) ①발명교실의 운영비 및 보수․현대화 지원을 위해 주

관기관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내지 3. 삭제(2006. 3. 7)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한국발명진흥

회 부회장이 된다.

③위원은 시도교육청, 발명유관단체 등에서 발명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0조의1(심의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명교실 운영계획 및 평가결과 심의

2. 발명교실 보수․현대화제안서 평가결과 심의

3. 평가기준 심의

4. 그밖의 발명교실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주관기관은 위원회 운영비 및 심의위원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1조(보고) 주관기관은 발명교실 운영비 지원 및 보수․현대화 지원에 관한 계획과 그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6. 3. 7)

제102조(발명교실운영 활성화 지원) ①청장은 발명교육 및 발명교실 운영 활성화

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발명의날 포상시 우대

2. 해외연수 우대

3. 삭제(2006. 3. 7)

②청장은 실적이 우수한 발명교실을 선정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장 직무발명경진대회 개최

제103조(목적) 청장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 풍토조성과 우수직무발명자의 사기진작,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장려 및 활성화를 통하여 기술개발 촉진 및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년 직무발명경진대회(이하ꡒ경진대회ꡓ라 한다)를 개최한다.

제104조(주관) ①경진대회는 진흥회에서 주관한다.

②진흥회 회장은 경진대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업종별 단체와 협의하여 경진대회를 공동으로 주관할 수 있다.

제105조(개최시기) ①경진대회는 매년 5월 또는 12월에 단독 개최하거나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날 행사에 통합하여 개최한다. 다만 행사 개최시기는 청장 및 진흥회회장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②진흥회 회장은 경진대회 개최전에 신청서 및 안내문을 작성․배포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106조(참가대상) 경진대회 참가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체 임직원

2. 민간기업체 부설연구소 연구원

3.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소등의 연구원

제107조(신청) ①경진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기업(기관) 또는 업종별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진흥회 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8조(심사 및 시상) ①심사는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구분한다.

②1차 심사는 직무발명 실적 및 공적사항에 대한 서류를 심사하여 사례발표대상자를 선정하며 2차 심사는 1차 심사결과와 사례발표내용을 종합하여 심사한다.

③심사결과의 성적순위에 따라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금상, 은상, 동상등의 시상을 할 수 있다.

제109조(심사위원회 구성) ①경진대회 수상선정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진흥회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위원은 산업계, 학계, 언론계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진흥회 회장이 위촉한다.

③진흥회 회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0조(심사기준) ①경진대회 수상선정 심사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개발과정

2. 권리화 과정

3. 기술성

4. 실용성

5. 경제성 등

②제1항 각호에 대한 세부사항은 진흥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1조(사례발표내용) ①직무발명 사례발표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의 동기 및 경위

2. 직무발명의 과정

3. 직무발명의 내용

4. 직무발명의 실시효과 등

②사례발표 원고는 1차 심사후 선정된 자에 한하여 대회 개최일 10일전까지 진흥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보고) 진흥회 회장은 경진대회 신청접수 현황, 심사결과, 시상내용 및 사례집 발간․배포등에 관한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3조(사후관리) ①진흥회회장은 제111조 (사례발표내용)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사례발표 원고를 모아『직무발명 성공사례집』을 발간․배포할 수 있다.

②경진대회 수상업체 및 직무발명자에게는 발명의 날 포상시 우대할 수 있다.

제14장 산업재산권 진단 및 보호체제 구축

삭제(2006. 3. 7)

제15장 지식재산권 연구센터의 설치․운영

제131조(지식재산권 연구센터의 설치․운영) 진흥회 회장은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및 신지식 재산권 분야의 관련문제를 조사․연구․분석하기 위하여 진흥회 내에 지식재산권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32조(연구센터의 사업) ①연구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분석

2. 주요국의 지식재산권 국제동향 및 신지식재산권분야에 대한 연구․분석

3.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그 성과의 보급

4.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협력교류

5. 연구용역의 위탁 및 수탁

6.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수립에 따른 자문 건의

7 지식재산권 관련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개최

8 기타 지식재산권 연구를 위한 필요한 사업

②진흥회 회장은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진흥회 회장은 제1항에 의한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연구센터의 시설 및 운영재원조달을 위해 수수료 및 부담금을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33조(연구과제의 구분) ①진흥회 회장은 연구비 지원 및 연구의 주제에 따라 자체연구와 용역(수탁 및 위탁)연구로 구분한다.

②연구과제는 연구자의 수에 따라 1인이 수행하는 단독 연구과제와 2인 이상이 수행하는 공동연구과제 구분한다.

③연구과제는 당해 연도 진흥회 기본업무계획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의무 연구과제와 진흥회 회장이 따로 지시하는 추가 연구과제로 구분한다.

제134조(연구용역의 사업) ①청장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략 및 정책수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연구과제를 용역 의뢰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에 의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진흥회 회장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과제별로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비상임연구위원 또는 외부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수 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연구과제를 외부기관에 위탁시 필요한 세부사항은 진흥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35조(연구결과의 보고 및 보안) ①진흥회 회장은 모든 연구실적을 연구결과요약과 함께 조사․관리하여야 한다.

②진흥회 회장은 연구사업의 진행상황을 매 분기별로 조사․관리하여야 한다.

③진흥회 회장은 청장이 연구 의뢰한 제134조제1항의 사업수행을 통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승인없이 발표하거나 대외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6조(연구결과의 보급․확대) ①진흥회 회장은 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세미나, 심포지움 및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기타 연구결과의 보급․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은 진흥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6장 특허기술거래시장의 설치․운영

제137조(특허기술거래시장 설치․운영) 청장은 특허기술의 매매․양도․실시권허

여․기술이전 등 기술의 중개․알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특허기술거래시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거래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허기술장터

2. 특허기술상설장터

3.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

4. 기타 기술이전을 위한 특허기술거래시장

제137조(특허기술거래시장 설치․운영) 특허청장은 특허기술의 매매․양도․실시권허여․기술이전 등 알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특허기술거래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

1. 특허기술장터

2. 특허기술상설장터

3. 인터넷 특허기술장터(IP-MART)

4. 기타 기술이전을 위한 특허기술거래시장

제138조(특허기술장터의 타기관과의 연계) 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타기술거래기관 등과 연계하여 특허기술거래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9조(특허기술장터운영) ①특허기술장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의 매매․양도․실시권허여․기술지도 등의 기술이전 알선

2. 변리사, 공인회계사, 창업투자회사, 엔젤클럽 등 전문가로 구성한 전문상담코너의 운영

3. 기술이전 성공사례 배포 및 설명회

제140조(특허기술장터 참가자격) ①특허기술장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에 의해 등록된 권리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출원중인 자로 한다.

②신청서 접수 등 세부절차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41조(특허기술장터의 홍보) 주관기관의 장은 특허기술장터의 개최 및 참가를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42조(특허기술장터 개최결과보고) 주관기관의 장은 특허기술장터의 홍보현황, 참가인수, 알선실적 등에 대하여 특허기술장터개최 후 1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3조(특허기술상설장터의 사업) 특허기술상설장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의 매매․양도․실시권허여․기술지도 등의 기술이전 알선

2. 특허기술 및 시제품의 전시, 홍보

3. 기술이전 성공사례 배포 및 설명회

4. 기술투자설명회

5. 특허기술장터 및 인터넷 특허기술장터와 특허기술이전 연계지원

6. 타기술거래기관과의 연계추진을 통한 기술이전 촉진

7. 기술이전 및 사업화 대상기술의 파악, 수요조사 및 분석

8. 기타 기술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4조(전시대상기술)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에 의해 등록된 기술 또는 출원중인 기술로서 우수기술 또는 인터넷 특허기술장터등록기술 중 우수기술 중에서 전시한다.

제145조(전시대상기술의 교체) ①주관기관의 장은 특허기술상설장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시기술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시기술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전시기술의 구체적 교체시기 및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6조(특허기술상설장터의 보고) 주관기관의 장은 반기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시기술의 매매, 양도, 실시권허여, 기술지도 등 알선실적

2. 기술이전 애로요인 및 제도개선사항

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4. 기타 특허기술상설장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7조(인터넷 특허기술장터의 사업) 인터넷 특허기술장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특허기술거래를 위한 특허기술정보제공

2. 특허기술거래 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특허기술상설장터의 전시기술 등록

4. 정기적인 사용자 설문조사 및 고객만족도 조사

5. 특허기술거래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6. 시스템 운영요원의 교육

7. 다양한 기술거래기관과의 네트워크 추진

8. 기타 인터넷특허기술장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8조(인터넷 특허기술장터의 등록기술)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및 아이디어에 관하여 인터넷특허기술장터에 등록할 수 있다.

제149조(인터넷 특허기술장터의 결과보고)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반기마다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특허기술거래정보의 DB현황

2. 시스템의 보안 및 장애관리 대책

3. 등록기술의 매매, 양도 등 알선실적

4. 정기적인 사용자 설문조사 및 고객만족도 조사

5. 기타 인터넷특허기술장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0조(특허마트지의 발행) ①주관기관의 장은 특허기술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허마트지를 발행할 수 있다.

②특허마트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특허청의 발명장려사업 지원안내

2. 거래희망 우수특허기술정보

3. 기타 특허기술거래를 위하여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③주관기관의 장은 특허마트지의 구체적인 발행부수, 발행시기, 배포처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장 여성발명활동촉진

제151조(여성발명활동 촉진) 청장은 여성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발명품전시회 개최

2. 여성발명활동 촉진을 위한 전국순회 강연회 개최

3. 여성발명가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4. 여성발명 체험수기 현상공모 및 발표회 개최

5. 기타 여성발명활동 촉진 사업

제152조(전시회 개최) 청장은 여성우수특허기술의 유통활성화 및 여성발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촉진으로 산업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여성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으로 생활주변의 여성발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여성발명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제153조(출품대상) 여성발명품전시회의 출품대상은 여성들의 발명이나 고안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154조(출품규격) 여성발명전시회의 출품물의 규격은 가로 100㎝, 세로 100㎝, 무게 30㎏ 이내의 것으로 한다. 다만, 동 규격을 초과하거나 특수시설을 요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여성발명협회(이하 “여성발명협회”라 한다) 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5조(출품절차) ①여성발명품전시회에 출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기간내에 여성발명협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여성발명협회 회장은 매년 전시회 개최일 3개월전에 신청요령 및 기간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6조(준용규정) 제41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여성발명전시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회”는 “여성발명협회”로 본다.

제157조(순회강연 개최) 여성발명협회는 전국 여성단체 및 회원에게 특허제도 소개, 발명기법, 발명성공사례발표 등 여성발명활동을 촉진하고 발명인구의 저변확대와 특허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전국순회강연회(이하 “강연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제158조(참가대상) 강연회의 참가대상은 여성으로서 발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제159조(여성발명활성화 지원) 청장은 여성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성발명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0조(지급시기)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1조(지원금의 사용 및 지급제한) 지원금은 여성발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및 활동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장 특허제품의 유통․판매 촉진

제162조(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 운영지원) 청장은 국내기업, 개인발명가 등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및 유통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제품 전자상거래시스템의 운영을 전담하는 기관에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3조 삭제

제164조 삭제

제165조(소비자의 보호) 진흥회 회장은 특허제품전자상거래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소비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6조(관리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특허제품전자상거래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진흥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983.  2.  9 특허청고시 제83-12호>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

2. 이 고시시행과 동시에 특허청고시 제82-9호, 제82-10호, 제82-11 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3.  6. 10 특허청고시 제83-13호>

1.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출원료 등 요금납부 면제 요령(특허청    고시 제81-8호)은 고시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    칙 <1984.  1. 31 특허청고시 제84-1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4. 23 특허청고시 제85-2호>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시행과 동시에 특허청고시 제82-9호, 제82-10호, 제82-11호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1988.  8. 26 특허청고시 제88-4호>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고시) 이 고시시행과 동시 특허청고시 제86-1호(‘86. 4. 1)는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고시중 제39조 게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전시회의 출품보조금은 '89. 1.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9. 9. 26 특허청고시 제89-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990. 12. 18 특허청고시 제90-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4. 27 특허청고시 제92-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 14 특허청고시 제93-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2.  5 특허청고시 제94-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 17 특허청고시 제95-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1.  1  특허청고시 제96-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3.  5 특허청고시 제97-2호>

l.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진단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본 규정시행 이전에 한 진단사업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3.  4 특허청고시 제98-3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30 특허청고시 제98-8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23 특허청고시 제99-1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3. 31 특허청고시 제99-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7 특허청고시 제2000-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  7 특허청고시 제2001-6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23 특허청고시 제2003-4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벤처기업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규정(특허청고시 제98-4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외국출원비용보조에 관한 경과조치) 외국출원비용보조를 신청한 자 중 중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부    칙 <2004. 3. 29 특허청고시 제2004-4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이전에 지방지식재산센터 및 지역특허정보지원센터 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 또는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과 청장이 정하여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발명의 평가기관에서 진행된 평가에 대하여는 평가결과가 완료되는 시점에 종전의 절차와 방법에 의하며, 기 공고된 외국출원비용지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절차와 방법에 의한다.

③(폐지훈령) 지방특허정보지원센터운영관리규정(특허청 훈령 제307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5. 2. 1 특허청고시 제2005-4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이전에 기 공고된 외국출원비용지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절차와 방법에 의한다.

부  칙 <2005. 3. 30 특허청고시 제2005-10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7 특허청고시 제2006-5호>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허권실시계약서 (예시: 통상실시권허여 계약 경우)

권리자 (갑)과 ○○○ (을) 은 아래 각조항에 의하여 특허권 통상실시권 허여

(이하 실시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갑은 다음 특허권의 실시를 을에게 허여한다.

특허번호 : 특허 제○○○호

발명의 명칭 : 『××××의 제조방법』

제 2 조  이 계약에 있어서 실시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기  간 : 200  .    .     . ～ 200  .    .     .

내  용 : 제조, 판매

수  량 : 10만개

제 3 조  갑은 을에게 허여한 특허권의 실시를 을이외의 자에게도 허여할 수 있다.

제 4 조  을은 이 계약이 체결되면 을의 비용으로 통상실시권의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 5 조  을은 갑에 대하여 실시료로서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의

계산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갑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실     시료 납부전에는 이 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

다         음

실시료 = 단위제품의 가격 × 허여수량 × 점유율 × 기본율

1. 단위제품의 명칭 : ○○○을 이용한 ○○○ 제품

2. 단위제품의가격 : 1,000원

3. 허여수량 : 10만개

4. 점 유 율 : 10%

5. 기 본 율 : 3%

실 시 료 : 1,000원 × 10만개 × 0.1  × 0.03 = 300,000윈

제 6 조  ① 제5조의 실시료 산정에 있어 명백한 착오가 발견될 경우 갑은 계약     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의 실시결과 제품의 실제판매가격이 본 실시계약상의 가격보다 높거나,      계약수량을 실제판매 수량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을은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     하고 추가 실시료를 납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시 쌍방의 정산에 의해 추가 실     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① 이 발명(고안)의 특허권(등록권)이 무효로 된 경우에도 기지불된 실시     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이 발명(고안)의 특허권(등록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및 무     효로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 8 조  ① 특허법 제102조등의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권의 이전 기타     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을 및 승계인은 지체없이 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을은 실시사업의 주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률     상 및 사실상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제 9 조  을은 이 특허권(등록권)의 실시에 의한 제품에 당해 특허권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 10 조 갑은 필요한 경우 을로부터 실시상황 기타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     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실시에 관한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제 11 조 이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갑은 을의 신고에 의하여 지체     없이 그 배제의 수단을 취하는 것으로 한다.

제 12 조 다음의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해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계약은 해약의 신청일로부터 3월의 기간을 경과한      후 계약이 종료하며, 기납부한 실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이 계약 제2조, 제5조, 제6조, 제11조 및 제14조에 위반한 경우

2. 이 특허권의 실시에 대하여 허위보고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3. 이 특허권의 실시실적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 이 계약의 체결이 허위의 표시 또는 기타 사실과 다     른 보고에 의하여 된 것을 일방이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약할 수 있다.

제 13 조 제2조에 의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제12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약     한 경우에는 이 특허권(등록권)에 의한 생산물로서 실시료 미납의 분을 을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는 실시권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을은 그 생산물에 대     응하는 실시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 14 조 제10조에 의한 실시수량의 확인을 위하여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생산수량에 관한 관계기관 (관할세무서)의 장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제 15 조 제2조의 기간, 수량등을 변경, 연장코자 하는 경우, 을은 계약기간종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동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갑, 을 각각 1 부씩     가지고 갑은 다른 1 부를 특허기술 사업화 알선셴터의 장에게 송부한다.

200   년     월     일

갑 : ○○○○

을 : 주식회사 ○ ○ ○	대표 : ○ ○ ○

[별표 2]

지역지식재산센터평가기준

1.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30%)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지역내 산․학․연 특허협력 가능성 (10)	지자체, 기업, 대학의 활용․참여가능성	3
	역내기업의 지식재산창출, 활용, 사업화지원 기대효과	4
	역내 유관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3
사업목표 및 계획의 명확성, 적정성, 구체성, 타당성 (10)	사업목표의 명확성․적정성	2
	사업계획의 구체성․적정성․타당성 - 지식재산인식제고 설명회 및 교육훈련 계획의 구체성 ․적정성․타당성(3) - 지역특허협력네트워크 구축 계획의 구체성․적정성 ․타당성(3) - 기타사업계획의구체성․적정성․타당성(2)	10
사업추진 체계․여건 (10)	지역센터 설치 공간 확보 현황 및 계획	2
	전담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4
	수탁기관의 자체지원계획	4

2. 사업수행실적 평가항목 및 배점(70%)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재원 확보 및 집행 실적 (10)	재원 조달실적	- 수탁기관, 참여기관, 지자체, 기타 수입별 계획대비 재원조달실적	5
	사업비 집행실적	- 직접사업비 집행실적 - 사업비 집행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5
기업 지원 실적 (40)	지 역 내 특허협력실적	- 역내 산학연 특허협력정도 - 특허협력 대상기관수 및 횟수	10
	지식재산인식 제고사업실적	- 집체교육실적(횟수 및 연인원) - 방문지도실적(횟수 및 연인원)	10
	민원인 상담 및 특허정보지원실적	- 업무편람의 작성여부, 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 민원인상담실적(전화민원, 방문민원) - 자문변리사제도운영실적 - 특허정보검색지원실적 등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지원실적	- 산업재산권진단지원실적(간접지원건수, 직접지원건수) - 해외출원지원실적( 간접지원건수, 직접지원건수) - 국내출원지원실적(간접지원건수, 직접지원건수)	10
	지식재산의 활용 및 사업화지원실적	- 시작품제작지원실적(간접지원건수, 직접지원건수) - 특허기술사업화자금지원실적(간접지원건수, 직접지원건수) - 지방발명품전시회개최실적 - 특허기술평가지원실적(간접지원건수) - 특허기술거래지원실적(간접지원건수, 직접지원건수) - 지방발명장려관활용실적(전시건수, 방문인원, 유통실적)	10
추진 체계 (15)		- 전담인력(겸직불인정) 및 전담조직 확보여부, 전담인력에 대한 수탁기관의 인센티브 부여여부 - 전담인력의 전문성확보여부(교육이수실적 및 교육성적등) ※ 전담 인정기준: 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등록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 제4호 기준에 의함	15
우대 배점 (5)	-지역발명진흥에 대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5

[별표 3]

사  업  계  획  서

1. 신청인 개황

가. 개  인 (중소기업자도 반드시 작성하시오)

인적사항	성 명	( 세)
	주 소	(전화 : )
	최종학력
	주요경력
특허 사항	국 내	출 원 건	등 록 건
	외 국	출 원 건	등 록 건
수 상 실 적		건	국 외 건
자 산 상 태		동 산 천원	부동산 천원
부 채 상 태
비고

※ 영세발명자는 관할 읍․명․동장이 발행하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증명서 첨부

※ 학생발명자는 소속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첨부

나. 기  업  체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본 사				전 화
	공 장				전 화
조직형태	○ 주식회사 ○ 개 인 ○ 기타법인
주종생산 품 목
자 본 금 또 는 출 자 금	년 월 일 현재 천원				창설년도
종업원수	명	공장규모	건 물( 평) 대 지( 평)
특허사항	국 내	출원 건			등록 건
	국 외	출원 건			등록 건
수상실적	국 내
	국 외
자산상태	동 산 천원			부 동 산 천원
부채상태	유동부채 천원			고정부체 천원
비고

․ 일반 기업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 법인 기업체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2. 발명의 주요내용(특허․실용신안 공고중심)

발명․고안의 명칭			등록번호		(특허․실용)제 호
발명․고안의 요지
발명․고안의 명칭				등록번호		(특허․실용)제 호
발명․고안의 요지
기술성	신 규 성
	진 보 성
	작용 효과
사 업 성
권 리 분 쟁

․ 내용 설명시 별지 사용가능

․ 특허․실용신안 공보에 기재된 내용외에 보충설명이 필요한 분은

ꡒ보충설명서ꡓ표기를 하고 별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작품제작 사업화 계획

가. 제작계획

제작품목
제작기간	200 . . . ～ 200 . . . ( 개월)
제 작 비	정부보조	원			%
	본인부담	원			%
	계	원			100%
일 정 공 정

※ 제작일정은 제작공정별로 제작 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작성할 것

나. 사업화 계획

사업화 유형	특 허 권 양 도
	실 시 허 여
	합 작 투 자
	직 접 투 자
수 요 예 측	국내 수요 예측
	해외 시장 전망
최초 1년분 생산 및 판 매 계 획	구 분		단 가	수 량	금 액
	생 산
	판매	국 내
		수 출
		계

다. 추정 제조원가 계산서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1. 기 술 검 토 비 2. 재 료 가. 직접재료비 ○ 주요원료비 ○ 부 원 료 비 나. 간접재료비 ○ 부 재 료 비 ○ 수선재료비 3. 노 무 비 ○ 임 금 ○ 제 수 당 4. 경 비 ○ 전 력 비 ○ 운 반 비 ○ 용 수 비 ○ 소 모 품 비 ○ 통 신 비 ○ 보 험 료 ○ 복지후생비 ○ 감가상각비 ○ 외주가공비 5. 시험검사및운전비 ○ 시험검사비 ○ 시 운 전 비 6. 기 타
총 계

[별표 4]

작 품 설 명 서

○ 출   품   명 :

○ 출 품 자 명 :

○ 출품 학교명 :

○ 지 도 교 사 :

1. 발명의 내용

▶ 발명동기

▶ 발명의 요지

▶ 특    징

▶ 용도 및 효과

※ 안내판넬의 원고로 사용되오니 간략하게 작성

2. 발명의 특성

창 작 성
실 용 성
경 제 성	-국민생활 향상효과 -에너지 절약효과

※ 상세하게 작성 (별지사용 가능함)

[별표 5호]

진단기관 및 진단분야

진 단 기 관	진 단 분 야	연락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YOU ME 특허법률사무소 유닉스특허법률사무소 하나특허정보(주) 김종수특허법률사무소 테크빌특허법률사무소 (주)패턴트인포 (주)인포클루 한국IP보호기술연구소 (주)케이티에이전시 (주)마크프로 해오름특허법률사무소 정직과특허 (주)인포베이스 (주)아이피플 (주)아이피아이 새천년특허법률사무소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주)웰쳐특허 이지특허법률사무소 에이스특허법률사무소 (주)한림아이피에스 (주)윕스	기계, 전기/전자, 금속/재료, 정밀화학/재료, 환경/에너지 생물/바이오/의약 생물/바이오/의약/식품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밀화학/재료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밀화학/재료 기계, 전기/전자, 정밀화학/재료 토목/건설/환경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계/금속, 전기/전자 전기/전자, 화학/재료, 생물/바이오/의약 전기/전자, 기계/금속 전기/전자 전기/전자, 토목/건설/환경 토목/건설/환경 전기/전자, 기계/금속 전기/전자 전기/전자 화학/재료 토목/건설/환경 식품 전기/전자 전기/전자 전기/전자,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계/금속, 전기/전자, 화학/재료	T.02-3299-6060 F.02-3299-6117 T.042-890-4720 F.042-860-4531 T.031-780-9172 F.031-780-9255 T.02-3458-0780 F.02-553-5254 T.02-564-7734 F.02-564-7735 T.02-522-0555 F.02-522-3933 T.02-3452-1431 F.02-3452-1433 T.02-566-6333 F.02-560-6220 T.031-714-4870 F.031-718-7540 T.031-718-7083 F.031-718-7540 T.02-583-6911 F.02-521-1355 T.02-547-0453 F.02-547-0454 T.02-785-3040 F.02-785-3043 T.02-558-0577 F.02-558-0579 T.02-735-0900 F.02-735-0907 T.02-539-0547 F.02-539-0549 T.02-3412-1282 F.02-3412-1285 T.031-718-7541 F.031-718-7540 T.02-556-8287 F.02-556-8288 T.02-3452-4386 F.02-3452-4255 T.02-3482-0596 F.02-3482-0479 T.02-565-6727 F.02-565-6726 T.02-567-7336 F.02-555-2268 T.02-723-1213 F.02-723-1217 T.02-726-1177 F.02-726-1001

[별지 제1호 서식]

발명품 실시알선 신청서 (특허, 실용, 의장)
신 청 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업 체 명								대 표 자
	주소(본사)								전 화
신청품목		권리종류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등록현황			출원( ) 등록( )
		권리번호					권리명칭
시제품 유무				모형품( ) 완제품( ) 제품없음( ) 기 타( )
희망사항(조건)				권리양도( ) 합작투자( ) 전용실시권허여( ) 통상실시권허여( ) 기술지도( )
<계간 특허마트>지 게재 여부						게재요망( )		게재수수료				60,000원(부가세 포함)
납 부 은 행				조흥은행 389 - 03 - 004971 (예금주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기 권리에 대하여 실시알선을 의뢰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인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등록원부 등본(출원중인 경우 출원번호 통지서 사본) 1부 2. 공고공보 또는 출원명세서 사본 2부 3. 발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발명의 평가결과 사본 1부(평가받은 자에 한함) 4. 발명품의 사진 2매(시제품 보유자에 한함) 5. <계간 특허마트>지 게재용 원고 1부(희망자에 한함) 6. <계간 특허마트>지 게재 수수료 납부 은행영수증 사본 1부(희망자에 한함)

[별지 제2호 서식]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신청 기관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소재지		⑥전 화 번 호
⑦설립근거
⑧설립목적
⑨설립연월일
⑩지정희망기관		□ 발명의 기술성 평가기관 □ 발명의 사업성 평가기관
⑪담당자성명				⑫전 화 번 호
⑬이메일주소				⑭팩 스 번 호
발명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허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기관소개서(연혁, 주요사업, 기관특징 등) 3. 평가조직 및 전문인력 구성현황 4. 평가분야(기술분야별, 전문분야별) 및 평가실적 5. 평가장비, 시스템 보유현황 6. 평가모델 및 방법론 7. 평가규정(평가보고서, 평가수수료 산정기준, 기타 관련양식 등)

[별지 제2호 서식의 첨부서식 1]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작성목차

Ⅰ. 신청기관 소개

1. 설립목적 및 관계법령

2. 연혁

3. 기관개요

4. 기관특징

Ⅱ. 평가 담당부서 소개

1. 주요업무 및 연혁

2. 조직도

3. 인력 및 조직별 기능

3-1. 전담부서 인력구성

3-2. 사업담당자, 연락처

3-3. 지원부서 인력구성

(기술분야별 전문가 보유현황 등)

4. 기타 특이사항

(정부공인기관 지정취득, 정부공인업무 수행 등)

Ⅲ. 평가분야

(전문 평가분야 기술 : 기술성, 사업성 평가분야,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Ⅳ. 평가모델

1. 기술성 평가모델

2. 사업성 평가모델

Ⅴ. 평가실적

1. 기술성 평가실적

2. 사업성 평가실적

3. 기타 평가실적

Ⅵ. 평가장비 및 시스템

1. 평가장비 보유현황(기술성 평가 분야별 시험, 분석장비)

2. 평가시스템 구축현황(평가 Processing, 평가 Data Base)

3. 기타 특기사항

Ⅶ. 평가규정

1. 평가규정에 발명의 평가 관련내용을 추가 보완

(평가신청대상, 평가절차, 평가보고서 양식 등)

※ 발명의 기술성 평가항목은 ‘기술성의 수준’, ‘기술의 활용성’, ‘기술의 파급성’, ‘제품생산가능성’ 등으로 하고, 발명의 사업성 평가항목은 ‘시장성’, ‘경쟁력’, ‘사업추진능력’, ‘재무구조’ 등으로 한다. 단, 신청인의 평가용도에 맞게 평가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또한 평가항목별 평가에 덧붙여 ‘종합의견’과 ‘평가결과판정’ 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첨부서식 2]

□  별첨 : 평가항목

① 기술성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의견
기술성의 수준	ㅇ 기존제품 또는 특정규격등과 비교한 기술의 수준평가 - 기술의 난이도 - 기술의 정밀도 - 기능 및 성능
기술의 활용성	ㅇ 기존기술 또는 기존제품과 비교한 활용도 평가 - 제품공정의 단축등 생산방법 개선정도 - 품질향상의 기여도 등
기술의 파급성	ㅇ 기술적용범위 및 응용성에 대한 평가 - 단일품종에 한정된 기술 - 단일산업에 한정된 기술 - 원리적측면의 응용에 의한 관련산업에 적용 등
제품생산 가능성	ㅇ 국내기술적 여건에 의한 제조 가능성 평가 - 국내기술에 의한 생산 가능성 - 제품의 양산 가능성 - 자동화 가능성 - 국내 소재 및 부품활용 가능성
종합의견
평가결과 판정	우수, 보통, 불량(3개 어휘 중 선택)으로 기재

② 사업성 평가항목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의견
기술성	o 기술의 우수성 o 기술의 활용성 o 법적인 보호정도	- 기술내용의 합리성 및 신규성 - 기술수명의 대체기술 출현가능성 - 기술수요와 시장의 잠재성 - 기술의 산업파급성 - 권리의 안정성 - 권리의 이전 가능성 등
시장성	ㅇ 수요 및 시장규모 ㅇ 시장 성장성 ㅇ 판로 및 가격경쟁	- 국내(외)수요 및 생산현황 - 향후 시장전망(3개년) - 수입대체효과 및 수출가능성 - 주요경쟁업체 현황 및 시장점유율 - 판로, 판매방법 및 계획
사업추진 능 력	ㅇ 사업자능력 및 의지 ㅇ 자금조달능력 ㅇ 사업준비	- 경력분야와 기간 - 제품인지도,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능력 - 사업자의 자금조달 및 확보능력 - 사업장(공장, 사무실), 기술인력보유 및 생산시설 확보정도 등
수익성	ㅇ 산업 업종특성 ㅇ 생산성 ㅇ 성장성	- 산업시장의 환경, 산업의 성장률 및 진입장벽, 기업간 경쟁강도 -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부가가치창출능력 - 매출성장성, 영업이익성장성 - 투자이익률 - 투자자금 회수의 신속성
종합의견
평가결과 판 정		평가등급(우수, 보통, 불량) 또는 가치평가금액으로 기재

[별지 제2호의2 서식]

평가수수료 보조금 지원여부 예비결정 신청서
신청자	주 소	□□□-□□□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성 명	(한문)		대 표 자
	업 체 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본사(주소)	□□□-□□□
	전화번호			F A X
발명(고안)의명칭
권리(등록)번호		(특허, 실용신안) 제 호
평가신청종류		기술성평가 [ ] 사업성평가 [ ]
평가용도
평가신청기관 (예정)
평가소요기간			평가수수료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에 의거 위와 같이 평가수수료 보조금 지원여부 예비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0 . . . 신 청 인 : (인) 특허청장 귀하
《 첨 부 서 류 1 : 필수서류》 1. 평가계획서 1부(평가기관이 발급한 견적서 별첨) 2. 등록원부등본 1부(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3. 등록공고공보 전문 사본 1부(등록권리 명세서 및 도면을 포함하는 공보전문을 말함) 《 첨 부 서 류 2 : 선택서류(해당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중소기업 또는 공공연구기관에 한함) 5. 중소기업 확인서류 1부(벤처기업확인서 사본 또는 최근 1년간의 손익계산서 사본 등) 6. 평가에 대한 상호합의서 1부(권리자와 사업화추진 당사자 간에 체결한 상호합의서) 7. 가점부여 대상자 증빙서 사본 1부(상장사본, 장애인수첩사본, 사업화협의회지원 확인서 사본 등)
《 주 의 사 항 》 1. 신청서 작성시 1개 권리당 신청서 1부씩 작성하시기 바라며, 다수의 관련 기술을 동시에 평가할 경우에도 신청서 1부 작성 2. 평가중인 기술의 권리변동 및 권리소멸시에는 15일 이내에 진흥회와 해당 평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첨부서식]

평 가 계 획 서

기술명칭 :

(등록번호 :            )

작 성 일 :

기업체명 :

신 청 자 :                                   (인)

Ⅰ. 일 반 현 황

1. 신청자 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설 립 년 월 일			홈 페 이 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자가, 임차
사 업 장	①						자가, 임차
	②						자가, 임차
업 종	(표준산업분류번호: )
생산품목
주거래처
사업규모 (신청일이전 3년간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자 본 금(백만원)
	총 자 산(백만원)
	매 출 액(백만원)
	순 이 익(백만원)
	종업원수( 명)
산업재산권 보유실적	고 안 명 칭			등록번호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자
주요연혁

주) 신청자가 개인 및 공공연구기관인 경우 해당사항만 기재

2. 신청자 이력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폰 : 이메일 :
학력	기 간	학 교 명	전공분야	수 학 상 태
				졸업, 중퇴
				졸업, 중퇴
				졸업, 중퇴
경력	기 간	기업체명	주생산품목	최 종 직 위
특 기 사 항 (자격증, 상벌, 연수, 대외활동사항)

3. 평가수수료 수혜실적

기술명칭	평가기관	평가종류	수혜금액	수혜일	지원기관
				`

4. 기타 특기사항

o 특허청 주최 발명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우수발명은 증빙서류(상장사본) 첨부

o 장애인발명일 경우 확인서류(수첩사본) 첨부

o 시작품제작 지원 등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통한 지원사업 선정기술은

지원선정확인서 첨부

Ⅱ. 평가계획

1. 평가용도(목적)

2. 평가항목

(관련자료 첨부)

3. 평가기간

(관련자료 첨부 : 평가수행 세부추진일정표 별첨)

4. 평가수수료

(관련자료 첨부 : 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수수료 견적서”)

Ⅲ. 평가결과 활용계획

(사업화추진 계획서)

1.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추진할 사업화 세부계획

(* 예비결정심의회의 참고자료로 활용됨)

o 사업화 추진계획서 작성 : 기술이전, 기술인증마크 획득, 합작투자, 현물출자 등을 통한

사업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거나 구상중인 내용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술할 것

- 작성내용의 주요요점은 아래의 목차를 참조할 것

o 조직 및 인적자원을 활용한 기술경영 및 기술개발 측면

o 경쟁기술 및 제품과의 비교분석 내용 또는 의견

o 사업화 추진기술 및 제품의 시장특성, 구조, 제도적 요인 등에 관한 분석 및 예측의견

o 사업성 측면에서의 원재료 및 부품조달 측면과 기술 제품 홍보 및 마케팅 계획

o 기타 추진계획내용

※ 기 작성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경우, 상기의 계획서류 대체가능

2. 기타 참고자료 제출목록

1. 제품 또는 기술 소개자료

2. 회사 및 사업소개 리플릿

3. 기타 자료 등

[별지 제2호의3 서식]

평가수수료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	주 소	□□□-□□□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성 명	(한문)	대 표 자
	업 체 명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본사(주소)	□□□-□□□
	전화번호		F A X
발명(고안)의명칭
권리(등록)번호		(특허, 실용신안) 제 호
평가종류		기술성평가 [ ] 사업성평가 [ ]
평가기관
평가소요기간			평가수수료		( )원
			예비결정지원율		( )%
평가수수료 보조금수령			평가신청인		( )%
			평가기관		( )%
			계		( )%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에 의거 위와 같이 평가수수료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0 . . . 신 청 인 : (인) 특허청장 귀하
《 첨 부 서 류 1 : 필수서류》 1. 평가계약서 사본 1부 및 계약금 또는 비용납부 영수증 사본 1매 2. 등록원부 등본 1부(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행본에 한함) 3. 특허기술평가결과 사본 1부(기술성 또는 사업성평가보고서) 4. 보조금입금통장 사본 1부(평가신청인 또는 평가기관) 《 첨 부 서 류 2 : 선택서류(해당자에 한함)》 5. 평가수수료 보조금 양도동의서 1부

※ 신청서 작성시 1개 권리당 신청서 1부씩 작성하시기 바라며, 다수의 관련 기술을 동시에 평가할 경우에도 신청서 1부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우 선 구 매 신 청 서
신청서	성 명	(한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업 체 명			대 표 자
	본사(주소)			전 화
발 명 품 명				권 리 번 호
총 자 산		백만원		상시종업원수	명
연간 생산 능력				년간 매출액	백만원
제 품 의 용 도
제 품 의 특 성 (적용효과및성능)		(※유사제품과의 비교)
우선구매요청 대 상 기 관		기 관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발명진흥법 제27조에 의거 본인의 발명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시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인)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귀하
※ 첨부서류 1. 등록원부 등본 1부(신청일 기준 30일이내 발행본에 한함) (단, 실용신안으로 출원된 기술 중에서 심사청구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고안은 기술평가에 의해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고안에 한함) 2. 공고공보 사본 1부(공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원명세서로 대체하되 보정, 이의신청등이 있는 경우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제품사진 또는 홍보물 1부

[별지 제3호의2 서식]

벤처기업특허기술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 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확인신청내용
산업재산권 종류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출원일자)		심사청구일		출원공개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3호 다목 및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특 허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한국특허정보원 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조사․발행한 해당기술에 대한 선행기술 조사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 1부

[별지 제3호의3 서식]

벤처기업 관련 기술검토 의견서

신 청 인
발명(고안)의 명칭
출 원 번 호
선행기술조사 결과서		별 첨
□ 검토의견 o 특허가능여부 판단 : 긍정적( ), 부정적( ), 기타( ) - 신규성 판단 : 동일함( ), 일부 동일함( ), 동일하지 않음( ) - 진보성 판단 : 용이함( ), 일부 용이함( ), 용이하지 않음( ) o 기타의견 : □ 관련기술내역 o 선행기술의 출원 또는 등록번호 : o 기타 : o 관련 자료 : 별첨
작성자	소 속
	성 명		(인)
	작성일

[별지 제3호의4 서식]

벤처기업특허기술인정증명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 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확인신청내용
산업재산권 종류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출원일자)		심사청구일		출원공개일
위 대상 기술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 제3호 다목 및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인정하는 기술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 허 청 장 ꃡ

[별지 제4호 서식]

우수발명시작품 제작비 지원 신청서
신청서	성 명	(한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업 체 명		대 표 자
	본사(주소)		전 화
제작 신청 품목
총 소 요 자 금		천원
예상 제작 기간		개월
특허청 고시 제200 - 호에 의거 위와 같이 우수발명시작품 제작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인)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별표 3 참조) 2. 등록원부 등본 1부(신청일 기준 30이내 발행본에 한함) (단, 실용신안으로 출원된 기술 중에서 심사청구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고안은 기술평가에 의해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고안에 한함) 3. 공고공보 사본 5부(공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원명세서로 대체하되, 보정, 이의신청등이 있는 경우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4. 제작 설계도면 1부 (제작지원 대상 확정자에 추후 제출) 5. 발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발명의 평가결과 사본 1부(평가받은자에 한함)

[별지 제5호 서식]

200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출품신청서

전시분야		일 반 전 시 코 너	기계․금속 ( ) 전기․전자, 정보․통신 ( ) 섬유․화학, 농수산 ( ) 기 타 ( )				특 별 전 시 코 너					시작품( ), 해외전수상( ) 특허기술상수상품 ( ) 직무발명경진대회수상품( )
신 청 자 (권리자) (대표자)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
			漢字				본 적
		업체명
발 명 자		성 명					소속및직위
업무담당자 연 락 처		성 명	정 : 부 :				소속및직위
		TEL					휴대폰
		FAX
주 소		□□□-□□□
제품명칭						부 스		1개( ), 2개( )
발명관련 현 황		명 칭
		권리번호				출원일								등록일
		관련번호
수상 및 인증실적		행 사 명				상 명							일 자
		인증기관				인증명							일 자
본인명의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상기와 같이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출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구비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2부씩 제출)	1. 설명요약서(별첨) 1부. 2. 출원중인 경우 : 출원번호통지서 사본 또는 출원명세서 각1부. 등록된 경우 : 등록원부 등본, 공고명세서 각1부. 3. 경진대회 수상 상장 및 우수상품 인증서 사본 1부. 4. 전시품 사진 (카다록 대체 가능)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체만 해당) 1부. 6. 출품보증금 입금 영수증 사본 1부.

[별지 제6호 서식]

제 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제 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								출품 신청서				□ 학 생
												□ 교 사
신청인	성 명	(한글)						주민등 록번호
		(漢文)
	학교명	학교 학년 반(과)
	주 소	학 교	우)								☎( ) Fax)
		집	우)								☎( )
		E-mail						휴대폰
지도교사	성 명	(한글)						주민등 록번호
		(漢文)						직 위
								E-mail
	학교명 (타학교인 경우)	지역 : 학교명 :						연락처 (휴대폰)
출품내용	출품명
	규 격	가로		㎝		세로	㎝	높이	㎝			중량	㎝
	출품물의 요 지 (50자이내)
기타	전 시 회 출품실적	참 가 전시회명						수 상 실 적
특허청고시 제 200 - 호에 의거 출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상기인(학생, 교사)이 본교에 재학(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학교장 (인) 한 국 발 명 진 흥 회 회 장 귀하
【 구 비 서 류】 1. 신청서 1부 2. 작품설명서 3. 출품물 도면(또는 사진) 4. 재학증명서(대학생)

[별지 제7호 서식]

무보수 대리인(학생, 영세발명가) 선임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발명․고안 내 용
특허청 고시 제200 - 호 제85조 및 대한변리사회의 생활보호 대상자 및 학생의 발명․고안에 대한 변리사 업무 취급규정 제4호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한변리사회 회장 귀하
※ 첨부서류 (생활보호대상자) 1.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2통 2. 발명․고안의 요지 설명서(도면포함) 2통					(학 생) 1. 재학증명서 2통 2. 본인의 발명․고안임을 확인하는 학교장 또는 학장의 확인서 2통 3. 발명․고안의 요지 설명서(도면포함) 2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별지 제7-1호 서식]

무보수 대리인(중소기업) 선임 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설립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발 명 내 용
대한변리사회 “중소기업 무료변리 업무 취급규정”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 . . 신청인 (법인인감도장) 대한변리사회장 귀하
<증명원> 1. 최초특허출원기업증명서 : 상기 무보수대리인 선임 신청기업은, (가. 최초특허출원기업임 나. 최초특허출원기업이 아님) 2. 중소기업증명 : (가. 중소기업임 나. 중소기업이 아님) 상기 법인에 대하여 최초특허출원 및 중소기업임에 대하여 확인하고 본 증명서를 발급함. 200 . . .
			특허청		출원과		발명정책과
			확인
(대한변리사회 제출서류) 1. 무보수대리인(중소기업) 선임신청서1통(본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원본대조필) 3. 직접 발명한 요지설명서(도면포함 작성디스켓1개) 2통.

[별지 제8호 서식]

발명공작교실 설치 신청서
단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전 화			팩 스
* 장소구분 : -어린이회관 ( ) -구민회관 ( ) * 지역구분 : -특 별 시 ( ) -군 ( ) ◦발명(써클)반 운영 여부 ( ) ◦전담 지도요원(고사) 유무 ( ) ◦각 시․도 교육청 운영예산 지원규모 ( )			-학생회관 ( ) -기타 공공시설 ( ) -광역시․도 ( ) -구 ( )			-학 교 ( ) -시 ( )
위와 같이 공작교실 설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한국학교발명협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추 천 서 1부. 2. 발명공작교실 설치 계획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직무발명경진대회 참가 신청서
직무발명과제명
신청자 성명		(한글) (漢文)
주민등록번호
주 소
회 사 명
직 위					근속기간
소 속 업 체 현 황
회 사 구 분	대기업( ), 중소기업( ), 연구소( ), 기타( )					대 표
소재지주소			설립년도
주생산품(업종)			전 화				핸드폰
업 무 담 당 자 연 락 처
소 속			직 위				팩 스
성 명			전 화				핸드폰
귀 회에서 주관하는 직무발명경진대회에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추 천 인 (단체장) (인)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귀하
▣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직무발명관련 서술사항 - A4용지 10매 이내 - 디스켓 제출요망 (아래한글97사용, 좌우여백20, 상하여백 15, 신명조체, 글자크기 11) 3. 서술내용 입증자료 - 미첨부된 입증자료는 심사시 인정치 않음 4. 사진 1매 (3.5cm × 4.5cm)

[별지 제10호 서식]

접수번호
산업재산권 진단 및 보호체제 구축사업(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 공동수행신청서
자치단체명							광역자치단체 □		단체장명
							기초자치단체 □
주 소
담 당 자		소속				직위				성명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
지자체 전략산업
분석희망 전략산업
발명장려사업 추진요령 제120조에 의거 산업재산권 진단 및 보호체제 구축사업 공동수행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담 당 자 : 인 자 치 단 체 장 : 직인 특허청장 귀하
♠ 첨 부 : 1. 산업재산권 진단사업 공동수행 사업계획서 1부(별도양식 없음) 2.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수행(출자) 확약서 1부 (단,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후원서 별첨)

[별지 제10호 서식 첨부2]

산업재산권 진단사업 공동수행(출자) 확약서
사 업 명	산업재산권 진단 및 보호체제구축사업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
분석희망 전략산업
위의 산업재산권진단 및 보호체제구축사업 수행을 위해 상기 과제에 대한 심의를 거쳐 동 사업의 공동수행기관으로 지정될시, 발명장려사업 추진요령의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동 사업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국고에 상응하는 자금(시설, 기자재 포함)을 공동으로 출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직 인) 특허청장 귀하

[별지 제10호의2 서식]

심   사   평   가   표

지방자치단체명
전략산업분야
심 사 항 목		세부심사 기준	배점	평점	비고
필요성(20)		• 시범지역 선정의 필요성	20
추진전략(15)		• 사업목표의 명확성	5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체계성, 실현가능성	10
공동 수행 여건 (35)	공동 출자 여건	• 사업비 공동출자를 비롯한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지자체 투자정책 여부	10
		• 활용가능 시설, 기자재 등의 확보여부	5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여건	•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체제 구축 여부	10
		• 지역전략산업 R&D기반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POOL의 구성여부	10
파급효과 및 활용도 (30)		•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업에의 파급효과	10
		•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효과 등	10
		• 사업결과물 활용방안의 적정성	10
총 평 점

심사일자   200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지 제11호 서식]

접수 번호							표준양식 A4
산업재산권 진단 및 보호체제 구축사업 진단기관 지정(신청․계획)서
진 단 기 관									구분․형태
소 재 지
수행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진단가능분야
참 여 기 관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에 따라 첨부와 같이 산업재산권 진단 및 보호체제 구축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위와 같이 동 사업진단기관 지정(신청․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수행책임자 : 인 진단기관장 : 직인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산업재산권 진단사업계획서 10부 (원본 1부 포함) 2. 참여기관의 산업재산권 진단산업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3. 진단기관 및 참여기관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진단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안내서 각 1부

[별지 제12호 서식]

외국출원비용보조 기술검토의견서

신 청 인
발명(고안)의 명칭
출 원 번 호
선행기술조사 결과서	별 첨
□ 검토의견 o 특허가능여부 판단 : 긍정적( ), 부정적( ), 기타( ) - 신규성 판단 : 동일함( ), 일부 동일함( ), 동일하지 않음( ) - 진보성 판단 : 용이함( ), 일부 용이함( ), 용이하지 않음( ) o 기타의견 : □ 관련기술내역 o 선행기술의 출원 또는 등록번호 : o 기타 : o 관련 자료 : 별첨
작성자	소 속
	성 명	(인)
	작성일

[별지 제13호 서식]

여성발명품전시회 출품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글)							주민등록 번 호			-
		(한문)
	주 소
출품내용	출 품 명
	규 격	가로	㎝		세로	㎝	높이			㎝		중량	㎏
	출품물의 요 지
기타	전 시 회 출품실적	참 가 전시회명 (출품일자)						수상실적
특허청고시 제200 - 호에 의거 여성발명품전시회 출품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여성발명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1. 작품설명서 1부(별표4 참조) 2. 출품물사진 (“3×4” 칼라) 또는 도면 3매 3. 주민등록초본 1부

※ 신청서 양식은 복사 이용이 가능함.

[별지 제14호 서식]

지역지식재산센터 등록신청서 특허기술정보센터등의등록기준에관한규칙 제3조 및 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 제8조의9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1. 신청기관명칭 : 2. 전화번호 : 3. 시설현황 : 가. 소재지 주소 및 위치 : 나. 면적(지방지식재산센터 공간) : 평(별도 공간: 유, 무) 다. 열람석 : 석 라. PC : 급 대 마. 프린터 : 대 바. 복사기 : 대 사. Internet 전용선 설치여부 : 아. 기관 홈페이지 운영여부 : 4.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담직원 배치 가능여부 :
	직 급	성 명	채용방법	현재 업무내용
			신규 / 현직원
5. 관할지역 : 6.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계획 : 별첨 200 . . . 신청인 : ｏ주소 : ｏ기관명 : ｏ대표자 : ꄫ 특 허 청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