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침해현황


나. 주요 사례

o (주)은성디벨럽먼트사의 속눈썹 성형구인 ‘아이컬’ 모방품이 미국, 일본 등지에서 유통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조를 얻어 양자간 무역실무회담 등에서 해당국가에 조사요청하고 법률자문 실시
o 베트남에서 발생한 동양제과 ‘초코파이’ 상표분쟁시 베트남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여 승소(상표등록무효심판)
o 중국계 기업인의 ‘정관장’ 상표 무단 선등록 사건에서 2001. 10월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에서 승소토록 중국정부에 협조 요청
o (주)말표산업의 베트남내 상표권 분쟁(선등록상표취소심판) 승소 지원 (2003. 3월)
o 제일모직 ‘빈폴’상표에 관한 중국내 이의재정에 대해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중국정부에 촉구(2005년 진행중)

다. 문제점

□ IP 보호에 관한 기업의 인식 저조

o '05년 8월 현재 지재권 보호설명회 6회 개최, 해외지재권 보호가이드북(중국편)제작·배포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 외국에 미리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등의 사전준비가 부족하고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대처방안 마련에 애로를 겪고 있음

o 해외지재권보호센터내 구성된 「법률자문단」등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가 존재하나 기업들의 적극적 이용은 저조

□ 정확한 침해실태 파악곤란

o 기업의 인식부족, IR 관리에 대한 관심 등으로 침해사실의 공개를 회피하여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개발에 어려움 존재

□ 해외에서의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집행(Enforcement)상의 한계

o 지재권 피침해 현상이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치 않는 외국에서 발생하여 강력한 단속등 직접적 조치가 불가능하고 해당국 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여 정책수단 마련상의 한계존재

□ 해외지재권 보호센터 전담인력 및 예산 부족

o 현재 사무관 2인이 배치되어 있으나 업무부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여 내실있는 사업수행 및 새로운 정책개발·개선이 어려움
※ 일본 특허청내 모방대책실의 경우 팀장 1인, 사무관 2인, 보조인력 1인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o '05년 해외지재권 보호관련 예산(약 3천만원)이 적어 적극적인 해외지재권 보호활동 제약
- 단, 현재 ‘06년도 예산으로 8억 5천만원을 계상하여 국회에 요청한 상태임